◈ 북한의 비핵화에 대하여 ◈

◈ 북한의 비핵화에 대하여 ◈ 

지난 6월12일 싱가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이 합의한 
4개항의 합의문은 다음과 같아요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제 3항을 보면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어디에도 CVID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회복불가능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지요 두 합의문 모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4월27일 판문점 선언에서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위의 4항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해석해 보면 여기에 핵이 없는 남한이 왜 들어 갔을까요?
비핵화는 북한의 의무사항이지 핵이 없는 남한이 왜 공동책임을 지는지도 의문이지요
그리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란 지난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앞으로는 핵 실험을 더 할 필요없다 
그리고 핵 실험장도 폐쇄한다. 앞으로는 세계평화를 위하여 핵 군축회담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 '중대한 조치'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다시한번 위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모두가 북한식 문장이고 북한식으로 해석하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것이나 다름없어요

미북회담 합의문 3항과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남북회담 선언문 3 - 4항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 문장이 비핵화를 위한 사항들인데 모두가 하나같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와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하였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의무사항의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지요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노력하였는데 힘들것 같다"로 언제든 바꿀수 있는 유보
사항이며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지만 우리는 힘들것 같다"고 
얼마든지 구실을 달아 뒤집을수 있는 것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지요

물론 트럼프와 김위원장간 구두 합의를 했을지 모르지만 냉엄한 국제외교에서 구두 합의라는 
것은 있을수도 존재하지도 않지만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불리하면 번복하면 그만인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해체, 핵우산철거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그런데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주장하는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와는 전혀다른 의미 이지요
그러므로 북한이 주장하는것은 
지난 6월12일 싱가폴 미북회담은 쌍방간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회담을 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북한은 쌍방 핵보유국으로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하자고 하였지요
그러나 미국은 일괄적으로 하자고 주장하였어요
여기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이란 말은 미국이 조금 성의를 보이면 북한도 조금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핵 감축을 하자는 것이지요
이에따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도 연기 또는 중지 시키고 주한미군 철수 
운운은 북한의 페이스 대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럴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면 10년 내지 20년도 더 걸릴수도 있다고 하지요
애초에 이 회담은 무언가 한건 올리겠다는 트럼프의 성급함에서 시작되었고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의 오판에서 시작되었기에 성공할수 없는 회담이었지요 

앞으로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와 있을 1차 실무회담에서는 북한이 핵보유 목록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 목록이란 플로트늄.우라늄 재고량이 얼마나 있으며 핵폭탄이 몇개다 시설은 
여기저기 어디에 있다 는 것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미국은 그 제출된 목록을 가지고 검증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북한이 이 목록을 정확히 기록하여 가지고 나오겠는냐가 관건
이지요 아마도 이번에도 원론적인 핵감축이야기만 늘어 놓을것이 뻔하지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遙遠)할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남북간 미북간 북치고 장구치고 말만 무성하였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한발짝도 나간것이 없지요
그런데 요즘 남북군축이니 남북경협이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임을 알아야 하지요
북한이 비핵화를 할때에만 북한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없이 섣부른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운운하는것은 자칫 나라의 
안보마저 무너져 저들의 적화야욕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요
또 비핵화없는 남북간 경협은 무조건적으로 퍼주기만 하고 핵 인질이 될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우리 모두는 이점을 유념(留念)하고 또 유념해야 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녹림처사:조동렬(일송) -